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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대법원 판례 2021.5.4.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대법원 판례 며칠 전 대형 로펌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보통 이런 로펌(법무법인), 변호사사무소(로펌)에서 연락이 오는 것은… 더 보기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대법원 판례 2021.5.4.

2022세법개정 : 국세기본법,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11.30.17의 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닉재산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조정 20억원→30억원 소득세 1. 가상자산소득에… 더 보기 »2022세법개정 : 국세기본법,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