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고용안정자금 신청방법 법 및 지원금액(Feat. 소상공인지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4대 보험 지급 강화로 소상공인들은 허리가 휘고 있어요. 쓰던아르바이트를줄여서사장님이직접업무에참여해서인건비를줄이는경우도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꼭!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고용안정자금을 신청하고 그 혜택을 받으세요. 항상 말하지만 복지는 자기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고용안정자금 Feat.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 자금은 최저임금 인상(2018년 16.4%, 2019년 10.9%)으로 소상공인의 재정이 악화되고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고용인원 30인 이하 사업장(아르바이트+정규+비정규 포함)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3 0명 미만이면,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근로자들이 받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제도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정규직도 아니고 인턴도 30인 이하 사업장이면 그 대상입니다(단 배우자와 직계가족은 제외).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음식업을 영위하는 영세 사업자는 포함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고용안정자금 지원금액(월급 215만원 이하)

5인 미만: 1인당 월 11만원 5인 이상: 1인당 월 9만원

단시간 노동자(아르바이트)는, 4만원 4만원(시간에 따라서 다르다), 고용 안정 자금을 월급 215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215만원 이하의[노동자의 수x월의 지원금]을 산정해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 보수 215만원이란,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 변상 등)을 제외하고, 기본급, 통상 수당, 연장 근로 수당, 주말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즉, 일부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모든 급여의 합계입니다.(2007년도의 5만원에서 5만원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전부 4명입니다만, 4명 모두 급여가 215만원 이하면, 사업주는 44만원의 지원금을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만, 지원은 고용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에게만 해당합니다.(국가지원정책이므로 음성적으로 고용보험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알바나 비정규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 지원금액 그리고 아르바이트로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원금액이 조금 줄어드는데 10시간~20시간, 아르바이트는 4만원, 2030시간은 6만원, 3040시간은 8만원 등으로 근무시간별로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1. 과세소득 3억원 초과(고소득) 2. 임금체불(악덕사업주) 3. 기존 재정지원(중복지원 불가)

개인의 경우 ‘사업소득금액’ 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3억을 초과한 경우 고소득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나 당기순이익의 경우 총수익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세후를 말합니다. 당연히 임금 체불 중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A 1 .

만약 신청 후 근로자가 늘어나서 30명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최초의 신청 후, 사업이 번창해 고용된 노동자수가 30명을 넘었을 경우, 지급 결정 후부터 최대 29명까지는 계속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A 2 .

지원 대상 노동자를 그만 두게 되면 전체 지원금은 멈춰 버리는 것입니까.

네, 위와 같이 이 제도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권고 사직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있는 모든 지원 대상의 지원금이 끊어지게 됩니다. 즉 1인 퇴사로 인해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도 끊어지게 됩니다.

다만, 매상의 감소, 사업 규모의 축소, 경제사정의 악화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경우, 지원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근로 복지 공단에 해당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이것도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소명과 관계없이 지원이 중단되오니 참고해주세요!

소급해서 받을 수도 있나요?

안정 자금은 연 1회 신청할 수 있고, 신정 후로 소급해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해당연도만). 단, 20년의 경우, 20년 12월 1일까지 입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2월 1일~31일 사이에 입사하셨다면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2. 방문접수는 우선 안정자금 신청 연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의 과거도 소급 지원됩니다!

고용 안정 자금의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방문 접수가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후 접수 가능합니다. 지사는 검색창으로 검색하면 인근 지사가 바로 나옵니다. 아마방문접수가귀찮아서대부분온라인신청을하시겠지만온라인신청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 5개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초 신청 시 고용보험 성립 신고서,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등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EDI로 접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를 팩스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내거나 하는 번거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 DB와 E나라보조 등의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며 확인되면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