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전파력이 강한 온라인으로
저는 병원에 가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방문했는데 원래 병문안도 못 가는데 제가 필요한 서류를 제외하고 왔기 때문에 2시간이나 늦어지는 상황이 가장 답답했습니다.
머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왜 항상 잊는지 모르겠어요. 조직 검사에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기다린 시간은 기다려도 무섭습니다.
수술을 해야하면 비용도 많이 들지만 첫 수술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울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일주일을 보내겠지만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해보려고 할 정도로 간절합니다.
지난번 검사할 때도 같은 결과를 맞은 적이 있지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검진을 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 머리가 아픕니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가능하게 되었고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직접 출근하지 않고도 영상으로 회의를 하는 등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아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여겨집니다.
네트워크망을 이용해 정보가 공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파력이 강해 피해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어 증거가 보존되고 공공연한을 인정받기 쉬워져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적용됩니다.
이건 단순히 유명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분들에게도 적지 않은 형사고소와 고발이 이뤄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명예 훼손에서
명예 훼손 죄는 공공연히 구체적인 사실과 허위 사실을 지적하고 남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여러 사람 또는 불특정의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상대의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일반적 동일 범죄보다 훨씬 처분이 무겁습니다.
또 같은 혐의에서도 사실을 지적한 때보다 허위 사실을 지적한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후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정보 통신망 법 위반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좀 더 가중되고 허위 사실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러므로 본죄 같은 혐의를 받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적용 법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타당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명예훼손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사안에서 처벌이 가능한 본죄는 최초로 개인정보를 침범하는 경우입니다.
타인의 정보에 대하여 고지되어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래의 사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둘째, 음란한 정보를 유포하거나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리와 영상, 사진 등을 배포하고 판매, 임대, 공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약 이렇게 유포한 자료 등이 불법촬영을 하거나 합의하에 성적인 부분에 대한 촬영이며, 이를 유포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성범죄에 속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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