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기준 파악으로

절도죄 합의기준 파악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잃어버린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보고 이를 주워담다가는 범죄자로 몰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악의 없이 도우려다 억울하게 이런 일에 휘말리는 경우도 다수 일어나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도 그 자체를 바로 돌려주지 않고 취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부분 벌금형을 받지만 사안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고 사건에 연루돼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람에 대해 6년 이하의 강제복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범의 경우 정범형의 최대 1/2까지 가중돼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혐의를 처음 받았을 때 벌금도 낮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이런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려했던 징역 선고가 실현될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이런 문제에 휘말려 있다면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양하지만 심야에 벽이나 다른 건물 일부를 파손하고 다른 것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사람은 특수죄에 합치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흉기 등을 가지고 있어 2명 이상이 함께 있어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가벼운 형량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분이 되는 대상이어서 전과로 남게 되고, 빨리 혐의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법조계의 도움을 받아 절도죄 합의기준을 파악해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하지만 섣불리 자신이 처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본인의 죄가 인정되고 이미 피해자의 마음이 분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섣불리 상대방과 합치를 시도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감형을 위해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면서 진행한다면 피해자는 보상보다는 처벌을 더 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법에 관해 미미한 대응을 했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에 대응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법적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증명할 수 없으며 신속하게 인지하고 무거운 처벌을 피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이나 의도하지 않은 질문 등 무고한 피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 입장에서 죄가 인정받게 되면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기본적으로 면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 합의 기준을 파악하여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한순간의 실책으로 평생 꼬리표가 붙을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 그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대처가 항상 중대합니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라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고 악의적으로 기간을 길게 두고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라면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 잠시 사용하고 돌려줄 목적으로 가져간 것은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악의적으로 기간을 길게 두고 물건을 가져가 버리는 범행을 저질렀다면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하여 절도의 의사가 없어도 형법 제28장 제331조 2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분실물도 반입하게 되면 불법취득 의사에 따라 생각할 수 있지만 불법영득 의사에 관계없이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불법취득 의사가 있었다는 의미로 가져가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대 금씨는 순간적인 호기심에 시계를 잘라낸 혐의를 받고 신고가 이뤄지면서 CCTV에 장면이 그대로 찍혔고 곧 체포돼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에 금씨는 생각처럼 사안이 그리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선처를 얻을 수 있을지 법조계의 조력을 얻게 됩니다.

담당 대리인은 금씨가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확실하게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조속히 법률대리인에게 합의 등을 진행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을 구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선처와 절도죄 합의 기준을 파악해 사안을 해결하려 한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모든 의혹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금씨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히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강조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해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없다면 빨리 조언을 받는 것이 좋고, 만약 혐의를 받았다면 초범의 경우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량이나 벌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정통한 법률가와 논의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초기부터 충분히 대응하고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처음이라면 이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도 참고가 되고 피해자와 어떻게 원만하게 합의했는지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