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소송특화&대한변호사협회 등록 10인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감명이혼가사전문센터입니다.
제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최대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이혼 재산 분할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이 주요 문의입니다.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새로운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저희 센터에서 핵심 정보를 아래에 준비했으니 잠시 시간을 내셔서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최대한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2) 배우자 명의도 나눌 수 있을까?3) 이혼재산분할의 실제 수행사례
<가급적 받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은?>>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2개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분할 대상 범위를 확정하는 것으로 기여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분할 대상 범위 확정 만약 부부가 같이 준비한 아파트 한채처럼 범위의 쟁점이 없으면 상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대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이를 최대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거 포함시키는 정도로 여러분이 배부 재산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상대의 특유의 재산을 최대한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형성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아파트나 증여 및 상속을 받은 것 등을 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 여부로 첨예한 갈등이 생깁니다.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형성에 기여하지 않아도 혼인 기간이 길거나 재산의 현상을 방지하거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개개의 공헌도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아 두세요.
2) 기여도의 대상이 확정되면 어느 비율로 나눌지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중요한기준이기여도입니다.
기여도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표적인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 기간, 자녀 상황, 가사 및 양육 분담, 경제 활동 여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근거하여 기여도를 산정하고 비율을 정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위와 같이 기여도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가사 및 양육활동도 기여했다고 인정하므로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기여도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안 검토 및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바람난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이혼재산분할은 혼인기간에 양자가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것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위의 기여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책성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바람을 피워도 분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배우자의 잘못이 크다 하더라도 다른 사안임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3천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실제 수행 사례>*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내용 각색의 남편 A와 부인 B는 두 아이가 있는 14년차 부부입니다.
A는 주요 소득자, 결혼 생활 내내 경제 활동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왔습니다.
B는 전업 주부로서 두 아이를 키우며 가사 및 육아 활동을 담당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B는 A의 외도 사실을 알았습니다.
B는 남편 A의 신뢰가 이미 무너져더 이상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결혼 생활을 정리하겠다고 다짐해서 당사를 방문했다.
그래도 가정 주부로 살아왔고, 재산이 줄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결혼을 시작할 때도 남편의 A가 가져온 아파트에서 시작되고 혼인 기간 중에도 남편만이 경제 활동을 한 때문이었습니다.
당사는 사안을 분석하고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다고 알리었습니다.
아내의 B는 무슨 경제적 공헌이 없는데 받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업주부라도 가사 및 양육활동을 전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여도가 인정되고 상대명 아파트나 예금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당사는 아내 B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 철저한 분석 및 치밀한 소송 전략을 세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B의 이혼,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걱정하던 분할에서도 14년간 가사와 육아 활동을 벌여 재산 유지 및 감소를 방지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B에게 전체의 35%를 나눌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이혼재산 분할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반반이나 몇 대수로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각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울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의 재량이나 성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혼자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여러분에게 맞는 맞춤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카톡으로 문의주세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법무법인 감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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