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방문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얼굴가려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은행을 방문한 여성

컴퓨터 등 정보 저장 및 처리 기계의 발달로 금융 기관의 사무 처리를 비롯한 재산 관련 업무 처리, 재물 취득 및 상실, 권리 내용의 수정에 관한 결정과 사무적인 처리가 인간의 직접적인 행위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동적 대량 신속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회사가 있거나 주택가, 재래시장 인근에 그 편의와 자금 유치를 위해 수많은 은행들이 점포를 개설, 운영해 왔지만, 지금은 1층에서 2층으로 점포를 옮기거나 점포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점을 내지 않는 것이 디지털 시대를 맞은 주요 은행의 대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누군가를 속이거나 혼란시키는 방법으로 그의 의사착오, 처분결정상의 장애를 발생시켜 이로 인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물건을 가로채는 것이 사기죄인데,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를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전통적인 기만적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사람이 직접적으로 돈이나 가치가 있는 물품을 가해자나 제3자에게 직접 건네 점유를 이전시키는 등의 행위가 없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조작, 장애발생, 허위정보 입력, 부당한 데이터 처리 등을 하여 경제적으로 부정한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절도죄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처벌의 한계,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형법에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혐의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형법에서는 컴퓨터 기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내용 또는 옳지 않은 명령을 입력한 경우 적법한 권리 없이 데이터를 입력·수정하여 정보적인 사무가 처리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도록 한 때에는 10년 상한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규정에서는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불법이득을 취한 경우 유죄처벌을 받을 수 있는 편의시설에 대한 부정이용죄가 있습니다. 편의 시설에 대한 부정 이용 혐의는 자동 판매기 등 돈을 받아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설비를 이용하는 점에서 컴퓨터 사용 사기 죄의 혐의는 컴퓨터를 직접 조작·사용하고 재산적 이익을 얻겠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법으로 정보처리기계를 악용한다는 주관적인 구성요건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 판례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의 신용내용을 조회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입력하여 그 사람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형사재판부는 이러한 카드발급 및 비번을 적어 대금결제를 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권리가 없으며 정보를 부당하게 입력, 수정,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혐의는 재산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한하여 유죄로 인정될 뿐,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이를 근거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였을 경우, 이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같은 죄의 유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카드를 자동화기기(ATM)에 넣어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다시 인출한 경우에는 재물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혐의는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이러한 컴퓨터 사용 사기죄 혐의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사건에서 종종 문제가 됩니다. 2천년대부터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온 보이스 피싱 사기 사건은 2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교활하고 지능화 되어 많은 국민들의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약 5천억에 이를 정도이며, 피해액을 소액으로 빼앗기거나 사건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피해사건과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를 하는 소수의 사람이 따로 있고, 실제 범행에 사용되는 은행 계좌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현금을 특정 계좌에 입금하기에 이르렀다고 해도, 그러한 입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장 생활비가 많이 부족하거나 직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사람들, 취업준비생, 주부들이 수십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행위를 하면서 범죄에 함께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본인으로서는 인출이나 전달현금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중대하고 계획적인 사기범죄의 수익임을 전혀 몰랐을 것이므로 이를 형사사건대리인을 통하여 타당하게 증명하여 부당한 유죄선고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청주의 한 은행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약 3,4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해 이를 부탁한 보이스피싱 조직단에 건네 형사사건 피고인이 된 주부 A씨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A 씨를 보이스피싱 사건에 방조했다며 기소했지만 담당 재판부는 A 씨가 마스크를 쓰는 등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고 버젓이 은행을 방문해 경찰이 지적을 했음에도 별다른 놀라지 않았다며 전체적인 사기행위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같이 컴퓨터 사기사건에서는 고의성, 인지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소송 대리자의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