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기업금융 솔루션입니다.
정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정관은 회사의 여러 중요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내부 법규입니다.
정관에는 임원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퇴직금 규정과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같은 회사 기관에 대한 여러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정관 정비부터 절세 효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조직 및 활동 등 근본적인 규칙을 정하고 회사의 운영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법인 정관에는 임원보수 지급 근거와 금액 한도, 퇴직금 계산식, 중간배당, 현물배당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규정이 빠질 경우 향후 세법상 급여, 상여, 퇴직금을 손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정관 정비 체크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사업이 추가된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필요하고 등기사항에도 추가해야 합니다.
둘째. 정관에 기재하는 발행예정주식 총수를 늘려두면 그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더 많은 신주 발행이 가능하므로 보다 탄력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셋째, 주주가 주식 양도를 할 때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임원의 경우 급여 외 상여금과 퇴직금 규정도 구체적으로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정관은 기업의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에 맞춰 최신 정보를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호와 사업목적, 발행예정주식 총수 및 금액, 설립시 발행주식수와 종류,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 성명&주소가 포함됩니다.
위 사항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는 시정촌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법인설립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또 임의적 기재사항인 상대적 기재사항으로는 발기인이 받게 될 특별이익, 현물출자 관련사항, 회사 설립 후 양수하기로 약정한 재산종류, 주총 관련사항, 배당규정 등이 있습니다.
그럼 법인 정관 정비는 언제 필요할까요?
- 법인설립 후 정관을 수정한 적이 없는 경우 – 임원/주주배당, 상여, 퇴직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 이전에 임원퇴직금 지급배수를 정관에 기재한 적이 있는 경우 – 서둘러 법인설립을 위해 샘플정관을 사용한 경우 – 정관 정비가 3년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부분 대표가 연말에 법인 정관 정비를 서둘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주고유권 또는 주주평등 원칙을 침해하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 정관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