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고 한명 이상 숨져”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사망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또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법인과 기관은 사망 사고의 경우”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부상 및 질병의 경우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로 처벌 ○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벌금 적용 대상에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3년 적용 유예 ○ 이번의 중대 재해 처벌 법에는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 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 때문에 “중대 시민 재해”의 개념을 도입하고’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재’와 동일 →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시내버스 등 일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