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수수 소청심사 징계 불복은
최근 경쟁률이 일부 감소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무원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선망의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면서 공부에 매진하겠다고 했지만 보수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직업군이라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흔히 공시생들 사이에서는 몇 년 동안 시험을 준비해도 합격이 확실하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행정고시라는 표현도 쓰인다고 했는데, 하지만 공직자라는 자리에 오르게 되면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인 물의를 빚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사안을 보면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이라고 했어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누군가로부터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를 받았다면 이때는 형사처벌은 물론 중징계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중징계를 받았을 때는 직업 자체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일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사례를 보면 A씨는 당시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사건에 휘말렸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는 토지나 부동산에 관한 직무를 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B씨로부터 생일 선물로 비싼 물건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친구끼리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B씨가 부동산을 매입한 적이 있는데 그곳 가격이 폭등했다고 했어요. 이에 A씨가 고가의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 오해를 사게 됐다고 하는데요. 형사처벌은 당연하고 공무원 뇌물수수 징계처분까지 받게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징계라는 것은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그는 징계를 받는 것 자체가 억울했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를 만나 자신의 상황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알린 후 대리인은 A씨의 억울함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에 나섰고 공무원 뇌물수수 징계불복을 위해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조인은 A씨가 B씨로 받은 것은 단순히 친구 간 생일 선물일 뿐 그가 땅을 매입한 것과 관련이 없다는 것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수집해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그가 공무원 뇌물수수 징계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처벌은 물론 징계도 감경돼 상황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사기업 종사자들과 비교했을 때 일상생활도 더 주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감봉, 정직 등 다양한 처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금품 수수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는 해임이나 파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습니다.
일반인은 형사소송법에 관해서만 해명하면 되지만 공직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뇌물수수 징계불복을 위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 대처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경 쓸 것도 많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감당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꼭 혼자 준비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훨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법률 자체가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다 법적 절차 자체에 익숙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 모든 상황을 감당하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법률대리인을 조속히 선임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뇌물수수 징계를 받은 G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는 항상 성실한 분이었다고 말했어요. 공직자로 일하는 동안에도 그는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건에 휘말린 것은 억울했다고 했는데요. 그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면접을 보러 온 취업준비생들을 평가하는 일을 맡은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직속 후배로서 K씨가 들어온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했습니다.
K씨는 바로 G씨와 친한 친구의 아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돈이 오간 것으로 확인돼 뇌물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송금된 기록은 사실이었지만 이는 이전에 G씨가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다시 받은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조인은 G씨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에 대처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했고, 마지막에는 징계를 없던 일로 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뇌물수수 징계를 받은 상황은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한순간의 방심이 곧 당사자에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태되는 결과로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법조인과 협력해 이겨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는 것은 당연히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기회란 항상 찾아오는 것이 아닌 만큼 조력자의 견해를 듣고 적절히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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